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가상화폐에서 세금을 떼어가기 시작한다.
가상화폐 세금 언제부터?
22년 1월1일부터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가 적용된다.
예전 박상기의 난이라 불리는 사건때부터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도박, 투기라는 개념을 적용하면서 화폐로 보지 않았다.
법안으로도 폐지와 금지를 시켜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강경대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자.
현재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이 멈출줄 모르는 폭등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호황이다.
4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이 자리잡고 있다.
시중 은행들도 빠르게 가상화폐로 넘어가는 트랜드를 파악, 거래소와 손잡고 있다.
많이 알려진대로 농협은 빗썸, 코인원과 손잡고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신한은행은 코빗과 손을 잡았다.
아마 점차 하나둘씩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면서 은행들도 자기들만의 거래소를 뚫거나
다른 거래소와 계약을 열 것으로 보이긴한다.
무튼,
사실 빗썸 해킹사건은 너무 유명하다, 개인정보 다 털린 그 사건,
찾아보니 그것 외에도 보유 비트코인 털리는 등 해킹에 정말 취약한건 사실.
이런 사건이 줄지어져 나오고
과거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흔히들 말하는 박상기의 난이 터진다.
가상화폐를 투기와 도박으로 보고
법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시켜버리겠단 강경대응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란 적극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배척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대량 매수한 내용이 퍼져나가면서 비트코인은 다시금 국내에서 불시위를 지폈고.
그 결과???
세금에 미친 정부는 이때다 싶어 비트코인에 세금부과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다.
(독불장군 180석 ...)
비트코인 세금은 미국 주식과 동일하다.
1년에 25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며 250만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수익에 22%의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다.
1250만원의 수익을 1년에 냈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1000만원에 대해 22%이 세금.
22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ㅋㅋㅋㅋㅋ
언제는 가상화폐는 화폐 아니라더니 근데 세금은 매김ㅋㅋㅋㅋ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은 최근 CBDC라고 중앙은행에서 만든 디지털 통화를 현금과 공존해야한단 자세를 취하는 의견을 제시해 비트코인은 더더욱 상승에 힘을 받았다
(물론 표면적으론 가상화폐의 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다)
무튼 치솟고 있는 현 비트코인 가격이 거품이 끼었고 투기면서 도박인건 반박의 여지가 없는 건 맞음.
결국 세금을 매길거란 것도 예상은 해왔는데.
최근 들어 미국 주식 수익률에 대한 세금매기는 개정안도 나왔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서민들이 돈벌 기회를 어떻게든 세금뜯어내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정부....
그렇게 뜯어낸 세금 지원금 명목으로 뿌리면서
선심쓰듯 말하는 정부....대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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